2018. 10. 15(월)

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-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종 수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33	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	2018.09.21

□ 예비비 지출 현황

◦ 익산시 총괄

[단위 : 천원]

회 계 별	예산액	예비비지출		잔액	비고
		차수	지출결정액
합 계	13,692,672	11	4,598,811	9,093,861
일 반 회 계	13,692,672	11	4,598,811	9,093,861
기타특별회계
공기업특별회계

◦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역

[단위 : 천원]

구분			예비비지출				비고
부서명	사업명	통계목	지 출 결정일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
합 계			3건	67,881	49,392	18,488
녹색환경과	환경정책 지원	연구용역비	2017. 8.3.	20,000	18,000	2,000
		기타보상금	2017. 8.3.	23,881	7,460	16,421
		시설비	2017. 8.3.	24,000	23,932	67

□ 검토의견

○ 예비비 설치목적 및 지출절차

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․재난구호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,

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단체장이 선집행하고 동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할 것임

○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

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건에 4천 9백만원이며,

집행사유를 보면 함라면 장점마을 (유)금강농산 주변 환경 오염에 따른 긴급조치로 주변 상수도 급수시설, 주민건강검진 및 환경오염실태 예비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, 장점마을 주민 2차 건강검진 및 장점마을 주민 모발 검사에 따른 기타보상금, 장점마을 상수도 미설치세대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외의 지출이라 할 것임.

따라서 당해 녹색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관련법에 의거 사안의 불확실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.